尹탄핵심판 선고 다음주? 역대 최장 심리 전망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아직 선고기일은 공지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변론종결 후 약 2주 내에 결론이 내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두 사례 모두 선고기일은 각각 선고 3일 전, 2일 전에 공지됐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이번 주 금요일인 14일 선고 가능성을 높게 점쳤으나,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3일로 예고한 상황에서 하루 간격으로 주요 사건을 연달아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로서는 다음 주 초인 18일이나 21일 등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선고까지 소요된 기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91일)를 넘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오랜 기간 심리가 이어진 사례가 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어 검토할 항목이 많고, 특히 12·3 비상계엄 관련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충분한 숙고 과정을 거칠 경우 3월 말 선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는 △최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대통령 측의 추가 절차적 쟁점 제기 가능성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중도 합류 여부 △한덕수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관련 다른 탄핵심판 사건과의 연계성 등이 꼽힌다.

특히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변론 종결이 먼저 이뤄졌음에도 아직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상계엄 관련 쟁점이 포함된 사건들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서 선고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평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중요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 기일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뤄진 후 공지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