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 '자체 핵무장'이어 '핵잠재력 보유' 주장.. 野 "위험 천만한 생각"

여권에서는 자체 핵무장부터 핵잠재력 보유에 이르기 까지 핵 자강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자체 핵무장부터 핵잠재력 보유에 이르기 까지 핵 자강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확장 억제)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여권 내 잠룡들이 '핵 자강론'을 앞세워 안보 이슈를 선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일축하고 있으나 야권 내에서도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어 향후 조기대선이 성사될 경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힘, '핵 잠재력' 관련 토론회.. "북핵 위기, 적극적·실질적 대책 필요"

오세훈·한동훈·유승민 등 잠룡들도 "핵무장 필요"

11일 국회에서는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을 주제로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핵 잠재력 확보가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면 축사에서 "고조되는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군사적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핵 잠재력 확보를 포함해 다층적 안보협력 체계 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 핵 위협 억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핵 잠재력 역시 북핵 위협의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래전부터 핵무장을 하자고 강조해 왔다. 첫 단계로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데 동의하고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해 기조 연설을 통해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물론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여러 반대 논리도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강을 정책 비전으로 삼아 한미 동맹도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력이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며 "NPT 내에서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권 내에서는 잠룡과 중진을 중심으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열린 토론회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핵무장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11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이나 투자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우리는 핵연료 재처리나 플루토늄 추출이 불가하지만, 미-일 원자력 협정에서는 가능하다"며 "우리는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우리도 북핵 협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계 상황에 와 있다"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핵무장은 단순한 군사적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썼다. 

윤상현 의원도 12일 대정부질문에서 "제한적 의미의 조건부 핵무장이 대안이다. 북핵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핵무장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野 "자체 핵무장 허황되고 위험.. 美, 한국 민감 국가 지정 검토"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자체 핵잠재력 보유 주장에 대해 "실익도 명분도 없는,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얄팍하고 위험천만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자체 핵무장 주장이 왜 허황하고 위험한지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우선 현실성이 하나도 없다. 핵무기 재처리 시설, 핵무기 시험장은 어디에 만드나. 서울시민은 설득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제성도 없다. 대한민국 경제를 오롯이 인질로 잡히자는 소리로, 핵무장 하는 순간 NPT 제재를 받는다"며 "제재 때문에 꼼짝달싹 못 하는 북한처럼 되자는 소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깨진다. 핵무장은 미국이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마찬가지"라며 "피로 맺은 한미동맹을 버리자는 것으로, 보수도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비 경쟁만 심해지고 평화는 달아나 버릴 것"이라며 "오 시장의 독자 핵무장론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북한은 속으로 웃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일부 몰지각한 정치 지도자들이 조장한 무책임한 핵무장론의 후과"라고 덧붙였다.

야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조급하게 핵무장 문제를 속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前주한미군사령관 "韓, 자체 핵무장으로 더 안전해지지 않아"

조태열 "자체 핵무장, 시기상조"

미국 측에서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나는 핵무기 보유가 안보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룩스 전 사령관은 "내가 군에 입대한 초창기 서유럽이 핵무기 보유를 두고, 미국 핵무기 체계를 자국 영토에 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내부 혼란이 야기됐는지 기억한다"며 "테러 단체들이 정부나 미국 정부의 행동,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 시설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안보가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이 점을 잘 고려해야 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는 게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핵보유국으로서 미국의 접근 방식은 핵무기 사용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억제하는 것"이라며 "나는 그들(한국)이 비확산이 추구할 가치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도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자체 핵무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질의에 "아직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동맹인 미국과의 동의와 신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