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소속 변호사 100여명 '尹 신속 파면' 시국선언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00여명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소속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사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 시점 “헌법이 무너질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민변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가단체로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과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이 땅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국가 폭력이었다”며 “주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눴다. 그러나 검찰, 법률가, 정치인 일부는 내란수괴 앞에 납작 엎드려 부역자를 자처하고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권을 빙자해 내란수괴의 구속을 취소한 결정이 진정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내려진 것이라 단언할 수 있는가”라며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수괴를 석방한 검찰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인권을 모욕하는 법 기술자들의 횡포를 엄중히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한다”고 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이날 시국선언에서 “내란행위를 총 지휘했던 우두머리는 자유를 얻고, 그 명령을 따른 중요임무종사자들은 대부분 수감돼 있는 상황을 누가 정의롭다 평가할 수 있느냐”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한편 민 회장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으로 단식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