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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정병웅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순천향대 교수)은 이날 서울세관에서 올해 첫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를 열고 이 같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5년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사업권을 따내며 기존 서귀포점을 현 제주시 롯데시티호텔 내 시내면세점으로 확장 이전한 바 있다. 이후 2020년에 특허를 갱신했으며, 이번 심의를 통과하며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평가기준 개선안도 가결했다. 기존 면세사업자는 지금까지 특허 갱신을 위해 이행 내역과 향후 계획을 각각 평가받아야 했으나, 앞으론 이를 통합 평가받는다. 이에 맞춰 평가 배점도 조정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다.
또 앞으로 출입국장면세점 신규특허 평가 배점도 현재 750점 만점으로 평가 후 500점으로 환산하던 것을 처음부터 500점 만점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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