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사진 / 뉴스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사법 사상 최악의 불명예 인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추미애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총장을 가리켜 "사법 정의를 죽이고 내란 세력이 우습게 여기는 법질서에 다시 한번 폭탄을 투척해 기절시킨 당신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 부장판사는 내란 사건을 가지고 70년 만에 첫 실험성 판결을 내리며 검찰이 항고로 시정해 보라고 했고 심우정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따라야 한다고 풀어주면서 법원의 구속 취소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라며 "자가당착도 유분수"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지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지 부장판사가 공저자로 저술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는 구속 기간 계산을 날(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시에는 시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 석방을 결정했다는 게 민주당 진상조사단의 주장이다.
다음은 11일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지귀연 판사는 내란 사건 가지고 70년 만에 첫 실험성 판결 내리며 검찰이 항고로 시정해 보라고 했다.
심우정은 내란 우두머리의 인권보호라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따라야한다고 풀어주면서 그러나 법원의 구속취소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가당착도 유분수다.
사법정의를 죽이고 내란 세력이 우습게 여기는 법질서에 다시 한번 폭탄을 투척해 기절시킨 당신들, 사법사상 최악의 불명예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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