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의대 정원 동결 방침에도 무심한 의료계···시민단체들은 ‘울분’

▲ 서울의 대형병원, 이른바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반발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빅5' 병원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요청에 따라 총파업 참여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이날 서울아산병원도 파업 참여 투표 결과 가결됐다. 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린다고 밝혔음에도, 의료계에서는 냉랭한 반응이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민단체는 정부 측 입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면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원점 복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차가웠다. 의협 내부에서는 2026학년도 신입생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사직 전공의 역시 회의적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전국시도의사회 회장단 비공개회의에 참석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8일 “2026학년도에는 한 명도 뽑지 말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지만, 이를 전략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 겸 의협 부회장 최근 정부의 2026년도 신입생 정원 동결과 관련해 “학기만 엇갈리게 했다고 24·25학번 동시 수업이 가능할지 납득이 잘되지 않아 이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정원도 아니고 모집 인원을 바꾼 것뿐이라 ‘덮어놓고 돌아오라’는 것으로 느껴진다”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분위기 탓인지 의대생들 역시 학교로 복귀하길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연세대 의과대학은 미등록 휴학한 학생들에게 제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이 최근 교수들에게 “복귀를 최대한 권유하되 미복귀 의사를 가진 학생은 등록 후 휴학을 권유해달라”라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 측은 등록 후 휴학한 학생은 유급, 미등록 후 휴학 한 학생은 제적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들도 의대생 증원 전면 백지화 방침을 철회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노총 등은 전날(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은 병원과 학교 복귀의 조건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양보만 거듭했을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육부의 정원 증원 백지화를 두고는 “의사 집단에 무릎을 꿇는 초라한 백기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언제까지 의사 집단 요구에 굴복할 것이냐. 국회는 지금 즉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이전의 합의된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 의사단체를 위한 공청회도 거쳤고 정부도 수차례 의견을 들어 대안을 제시해 고쳐온 법안이다. 오랜 의정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비로소 의료개혁을 다시금 시작하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