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 회의 ‘상시화’ 전환…금융당국 ‘개혁 완수’ 의지

11일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 중인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당국 수장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실무자, 그리고 보험계약자들과 함께 대(大) 토론회를 진행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험 산업의 개혁을 상시화하는 동시에 향후 대책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보험회사 CEO, 학계·전문가, 생·손보·대리점협회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안은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종합방안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방안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보험사 미래대비 전략 등이다.

보험상품 개선과 관련해선 보험사의 내부 상품위원회 개편시 준비사항 공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규범성 강화, 특별이익 제공한도 확대, 임신·출산 지원상품 확대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

판매채널의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 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제도,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중심으로 논의됐다. 특히 판매수수료 제도개편 관련 판매채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 회계기준인 IFRS17의 경우 부채평가 할인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공시 관련 제도 개선시 국민 이해도 및 행정부담 등 고려, 계리가정 산출제도 개선 과정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년의 관심을 끌 만한 상품 개발을 비롯해 사망보험 유동화 활성화, 요양시설 임차규제 완화 필요성 등 미래대비 과제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거론됐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개혁 논의는 보험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닌, 보험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보험소비자 이익보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늘의 보험개혁 종합방안 발표는 끝이 아니라 절반의 반환점을 돈 것으로서 시장안착을 통해 현장에서 결과가 나타나야만 개혁이 완료된다”며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GA도 합심해 보험개혁을 완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그간 정기적으로 운영해온 보험개혁회의를 상시체계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와 보험회사 중심으로 보험개혁점검반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강화, 국민 편의성 증진 관련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 출범시 정착된 오랜 관행과 인식을 바꾸고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잊지 말아달라”며 “보험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벗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