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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면세 산업의 회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면세산업은 단순 유통업이 아닌 관광·항공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역할을 하는만큼, 대승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행객수에 비례해 기계적으로 산정하는 현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부과 기준도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나경원(이하 국민의힘)·송언석·김은혜 의원이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한 ‘항공·관광산업의 위기 진단과 해법모색, K면세산업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선 국내 면세산업이 처한 현실과 향후 방향 등이 주로 논의됐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활기를 되찾은 인천공항과 달리, 면세산업은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관광산업의 최전선이자 공항의 경쟁력,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인 면세산업의 변화와 혁신, 면세산업을 위한 긴급 수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은 김숙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면세 산업 회복을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보면 개선폭이 상당히 커야하고, 내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소비 행태가 면세점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며 “당장 면세점의 매출 개선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면세 사업자들의 자구노력만으로 실적을 개선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전반적인 소비 형태가 바뀌고 있는만큼 면세 산업을 과거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하는 시선을 바꾸고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 등이 거론된다.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5051억원인데, 2022년대비 507% 폭증했다. 면세 사업자의 매출대비 공항 임대료 비중은 약 40% 수준인데, 타 해외 국제공항들과 비교해도 높다. 싱가포르 창이공항내 면세 사업자들의 임대료 비중은 30% 이하로 알려졌다.
국내 공항 면세 사업장 임대료는 공항 전체 출국자 수에 객당 임대료를 곱해 산정한다. 출국자가 늘었지만 면세점 구매가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선 구조적으로 면세 산업의 회복이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평가다. 현재 면세 산업이 극도로 부진한만큼 임시적이나마 임대료를 조정하되, 향후 회복하나 활황기를 맞으면 다시 상향 조치를 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이날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홍규선 동서울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는 “여행객 수에 비례해 임대료를 징수하는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구조는 현 상황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면세점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공항과 공항 이용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해외 국제공항들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쟁적으로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인천공항도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면세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강석 한서대 교수는 “현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조세·부담금 감면 등 혜택이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인천공항 임대료 조정을 통한 공항면세점 누적 적자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물론 면세 사업자 자체적인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최근 신세계면세점 등이 공항 면세점에 소비자 경험 중심의 특화 매장을 열고, 단독 상품을 입점시키는 등의 노력들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임대료 감면 등 정책적 뒷받침이 병행되지 않으면 면세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고상동 영진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시대의 이상적인 기업 전략 방향은 화합과 상생인만큼, 그간 기계적인 임대료 부과 방식에서 벗어나 대승적 차원에서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적절하게 타협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면세산업 적자해소방안의 자구책은 기업 자체에 맡기더라도 경쟁력의 기본인 임대료 감면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윤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은 “임대료 문제는 공항 측과 면세 사업자간 개별 거래계약인만큼 정부가 개입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면세산업이 인천공항공사 등의 수익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논의를 한번쯤은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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