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이준석 “공수처 폐지해야…많은 국민 회의감 표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이라며 “그것이 잘못 끼운 단추를 바로잡고 형사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공수처 폐지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며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출범 후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하늘에 태우면서도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 가운데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수사기관을 유지해야 하는지 많은 국민이 깊은 회의감을 표하고 있다”며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이른바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본래의 목적을 잃고 표류하며 수사권에 혼란만 초래하는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