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공정이용 규칙·단가 산정 등의 법제화가 중요"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개혁신당은 11일 LG 인공지능(AI) 연구원을 찾아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서울 강서구 LG AI 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규제가 창의를 억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작권 문제로 인한 데이터 이용 제한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어떤 분야가 (정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화가 안 되다 보니까 매번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사야 한다'는 쪽의 논리로 귀결되는 경우가 있다"며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가 GPU 사주는 게 역할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를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규칙과 단가 산정, 저작권료 산정 등을 법제화하는 것이 어쩌면 GPU 몇 장 사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겠다"며 "그런 장애물을 뚫어내는 것이 개혁신당과 제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얘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올림픽에서 메달 순위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지만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린,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도 '딥시크 쇼크'니 이런 이야기를 정치적 구호로 주워섬길 것이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에서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분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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