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수처 폐지안 발의…"민주, 사법 불신 초래"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사법 불신을 초래한 민주당과 진보 진영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버스킹거리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폐지안 발표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죄 수사를 무리하게 공수처가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구속수사 기간 조사 한 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내란 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과 검찰만 탓할 때가 아니라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난 사법 참사”라며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민주당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사권에 혼란만 초래하는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이라며 “그것이 잘못 끼운 단추를 바로잡고 뒤죽박죽된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폐지안에)참여한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민주당은 왜 이 상황이 됐는데도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 법원, 공수처가 이번 사태에서 일정 지분이 있음에도 검찰에만 비판의 칼날을 가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절차가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이라 법원에 민감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산으로 가게 생겼다”며 “(이 대표는)본인이 사법리스크에 떳떳하다면 법원과 공수처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도 빨리 나서서 공수처 폐지안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