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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진상규명특별위원회와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의문사특별위원회는 11일 ‘진실ㆍ화해위원회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열고 “군사반란을 옹호한 박선영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엔 의문사 유가족 및 추모단체와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전국대학민주동문협의회,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 등도 함께했다.
이들은 “전쟁과 독재정권에 의해 죽음, 고문, 투옥 등으로 고통을 당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이번 계엄은 과거의 고통을 현실로 끄집어내는 계기가 됐다”며 “계엄 실패에도 불구하고 12월 6일 윤석열은 진화위 위원장에 박선영을 임명했다”고 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5.16 군사쿠데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국가폭력을 정당화 한 바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의 진화위 박선영 위원장 임명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취임을 거부하자 박선영 위원장은 이를 두고 ‘헌정유린’이라 말했고 취임 이후 사건 심의 과정에서는 납북어부를 ‘월북어부’라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시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며 “차기환 비상임위원은 내란 범죄자를 변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국정원 출신 ‘마스크 맨’ 황인수 조사국장은 과거 고문 조작의 반인권범죄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며 “면담을 요구하는 한국전쟁 유족들을 경찰을 동원해 연행하고 유족들을 지원한 사람에게 건조물 침입죄, 폭행, 감금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게 한 이옥남 상임위원 또한 진화위에서 사라져야 할 인물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진화위가 국가폭력 피해자를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 폭력의 가해자를 옹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가기구가 행한 범죄에 대한 올바른 과거청산은 피해자들이 인식하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 국민과 공통적일 때”라며 “하지만 진화위에서 조사중인 의문사의 진상규명은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고 5월 26일 조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진화위는 의문사 조사를 위해 문서수집에만 지난 4년을 보냈다”고 짚었다.
이들은 “진화위 조사가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의문사 유가족 등은 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 경찰청의 의문사 관련 보안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집회와 1인시위를 이어왔지만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조사할 자신이 없으면 진화위는 의문사 조사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어 “국가 공안기구의 반민주적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의문사 유가족 등은 중단없는 의문사 진상규명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 위원장의 퇴진과 함께 황인수 조사국장의 징계, 피해자 권리를 포함한 진화위법의 개정 등을 함께 요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저에게 주어진 2년을 열심히 할 것”이라며 임기를 채우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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