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정책금융 출연 확대…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금융 출연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포인트(p) 인상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서민금융법에 따라 공통출연요율의 하한선을 0.06%로 신설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개정안은 서금원의 업무 범위에 이차보전 사업을 포함해 ‘햇살론 유스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햇살론 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배려 청년들은 기존 연 3.6%의 적용금리에서 1.6%포인트를 이차보전 받아, 연 2.0%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서금원의 주요 사업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의 재원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자금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해 지자체와 서금원 간의 다양한 위수탁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은행권의 정책금융 출연이 확대됨으로써 서민과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와 서금원과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