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차기 지방선거 때부터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서제주시와 동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행정 개편을 추진 중이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기초단체 도입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추진했지만, 정부의 명확한 입장 없이 실시 여부가 미뤄지다가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겹쳤다.
또한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이 서제주시, 동제주시 2개로 분리하고 서귀포시를 둬 3개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한규 국회의원 등이 반대하면서 도민사회 의견도 갈린 상태다.
내년 6월 차기 지방선거까지는 1년 3개월 가량만 남아 있어 논란을 해소하고 주민투표까지 하려면 시일이 촉박한 실정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6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5월에 대선에 치러질 것을 가정해 "대선 시기에 대해 '5월 중순' 설이 가장 많은데, 그럼 협의가 잘 되면 6∼7월 주민투표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모든 부서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세부 실행 과제를 구체화하고 총괄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민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자치법규 일괄 정비 등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때 기초단체를 없애고 1개의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행정 체제를 단순화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 서비스 편의를 위해 구분한 행정시일 뿐이어서 자치권이 없고 시장도 도지사가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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