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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또다시 음모론을 내세우며 괴담 정치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석방이 결정되자 검찰을 향해 내란 수괴의 졸개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작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에는 일언반구조차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법원은 적법 절차에 따른 법리적 판단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 역시 법에 따라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를 두고 검찰이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 비판에 앞서 29차례나 무분별한 탄핵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킨 행태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게 순리”라며 “정치적 이해에 따라 선택적으로 법치를 주장하는 이중적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아울러 법원을 향해 “2000만원이 넘는 과일값 등 경기도 예산 1억여원을 이재명 대표가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에 대해 재판을 빨리 진행하 달라”며 “작년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 신청 기각 이후 중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의 검찰 공세를 지적하고 나섰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은 공수처라는 사실”이라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에 각각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했다”고 가세했다.
그는 “이후 공수처는 영장쇼핑, 무리한 체포 영장 집행 등 보여주기식 쇼와 무리수를 남발하는 바람에 수사과정의 적법성이 문제가 돼 결국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애꿎은 검찰 때리기와 30번째 탄핵 추진 대신 공수처를 탄생시킨 원죄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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