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출범 후 갈등 중재 '전무'…운영 회의만 연 2회
도 "중앙서 심의 중이라 난감"…전문가 "갈등 공론장으로 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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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완주·전주 통합, 새만금 관할권 다툼 등으로 기초단체 간 갈등이 첨예하지만 이를 조정해야 할 전북도 갈등 조정·관리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는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 출범했다.
공공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해 서남권 공용 화장장 건립을 놓고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 김제시 등이 격돌하자 한 차례 위원회 회의가 열렸지만, 이를 정식 안건으로 다루기보다 갈등 상황만 짚어내고 맥 없이 끝났다.
갈등 해결을 위한 방향 제시나 방안을 내놓지도 못했다.
이후 2018년까지 연 2차례 회의가 열리기는 했지만, 갈등 현안 조정과는 거리가 먼 위원회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는 데 그쳤다. 회의를 위한 회의만 한 셈이다.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되면서 군산시와 김제시를 비롯해 부안군까지 가세한 관할권 갈등이 본격화했지만, 위원회는 단 한 번도 이를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도청 간부와 지방의원,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한 위원회는 2023년 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상설 형태로 변화를 꾀하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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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위원회 역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다.
1997년, 2009년, 2013년 3차례 무산된 이후 지난해부터 다시 추진되는 완주-전주 통합을 놓고 갈등이 최고조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 역시 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최근 군산과 김제가 관할권을 두고 맞붙은 '새만금 신항만', 군산, 김제, 부안이 차지하려는 '새만금 수변도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의 고향인 군산에서는 관할권 문제로 대규모 집회와 시의원 집단 삭발, 시장의 무기한 단식 농성, 도지사에 대한 주민투표 소환 추진 등이 잇따르면서 반발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완주-전주 통합에 반대하는 완주군과 군의회, 주민들도 "중립을 지켜야 할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꾀하는 전주시 편만 들고 있다"며 도지사 사퇴를 주장하는 등 지역 분열 조짐이 일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한 위원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조례를 핑계 삼아 지역 간 갈등을 애써 외면한 채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
전북도는 위원회에 법적, 행정적 구속력이 없어 운영에 한계가 있고 일부는 중앙부처의 소관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여러 지자체가 다투고 있는데 이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가 이미 판단했거나 판단 중인 사안"이라며 "법적, 행정적 구속력을 갖는 상급 기관의 심의가 진행 중인데 지자체가 갈등 중재를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연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대 임성진 행정학과 교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 거버넌스(의사결정 구조)를 이뤄 조정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십수년간 의미 없는 회의만 했다면 스스로 갈등 조정자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적, 행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지자체나 산하의 위원회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합의를 끌어내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모든 것은 의지의 문제인데, 위원회가 나서서 이러한 역할을 하려고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로 도지사와 군산시의원이 막말 설전을 벌이고, 완주-전주 통합 문제로 도지사가 완주군민과의 대화도 못 한 채 몸싸움을 벌이다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했는데도 갈등조정위는 지역 분열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팔짱만 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미리 기초단체 간 갈등을 중재했더라면 행안부로 넘어가지 않았을 사안도 있었을 것"이라며 "위원회가 이름에 걸맞게 지역 갈등을 중재하고 사회통합을 이끌어야 존재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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