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30번째 줄탄핵으로 대한민국 내전 몰아가”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민주당은 이미 대한민국을 심리적 내전 상태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실제 내전으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세력은 내전 조장을 위한 30번째 줄탄핵과 명분 없는 단식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길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0번째 줄탄핵, 정치 특검, 명분 없는 단식, 철야농성 등 이재명 세력이 자행하는 일들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소추 추진을 검토한데 대해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냐“며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본인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판사 탄핵은 못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거대 야당의 29번 줄탄핵으로 4억6000만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한다”며 “고위공직자 직무 정지에 따른 혼란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른 경제적 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조 단위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내전이냐 안정이냐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지금 국회의 제1 책무는 안정과 수습으로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정 안정과 민생 수습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국정협의회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된 것을 두고 “민주당은 (협의회) 불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정작 소득대체율을 핑계 삼아 민생 논의를 원천 봉쇄했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측 제안은 보험료율 13%(로 인상), 자동안정장치 도입, 소득대체율 42%였는데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못 받겠다고 해 소득대체율 43%에서 조정하자고 제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 대다수 특위 위원이 자동안정장치 도입없는 소득대체율 44%, 43%는 못 받는다고 하는데도 하루에 적자가 788억 원씩 쌓이고, 우리가 소수당이고 민주당 동의 없이 단 하나의 법률도 통과시킬 수 없어 모든 비판과 비난을 원내대표인 제가 받겠다는 각오 하에 사정사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이에 긍정 검토를 약속해 어제 이 부분이 타결될 줄 알았는데 민주당이 0.5%를 포기하지 못하고 44%를 고집해 모든 논의가 수포가 됐다”며 “의장 중재안이 (소득대체율) 43.5%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불충분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조건을 수용하고 나머지 문제는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1년 시한을 두고 자동안정장치를 포함해 다층 연금제도를 함께 논의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