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40兆 즉시추경 필요…이재명은 사이비 진보"[만났습니다①]

[대담=피용익 이데일리 정치부장, 정리=조용석 기자] “경제위기에는 자산·소득이 없고 제대로 된 직장이 없는 분들이 제일 고통받고 벼랑 끝에 내몰린다. 이런 분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30~4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해야 한다.”

여권 주요 잠룡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여야 추경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대 40조원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자체 추경안(35조원)보다 더 규모가 크다. 유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으로 대표적인 ‘경제통’ 정치인으로 꼽힌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유 전 의원은 “추경에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지원이 포함돼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부분도 (추경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폐업 및 업종 전환 등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경 시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대한 빨리 해도 30조~40조원의 돈이 풀리는 것은 몇 달이 걸린다”며 “현재 국가부채와 세수결손 문제가 있지만, 경제가 다 무너지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신속한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후 보수-진보 갈등이 더욱 심화한 것과 관련, 유 전 의원은 당에서라도 헌법재판소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을 제언했다. 또 헌재가 여러 절차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만큼 최종 탄핵심판 결정문은 보수-진보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대통령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니 보수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유 전 의원과 일문일답.

-야당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죽어가는 경기를 살려야 하는 이번 추경은 소비효과가 매우 커야 한다.(전국민에게 지원하면)중산층 이상은 소비 효과가 없다. 하지만 소비를 못하는 저소득층에 지급될 경우 소비효과가 무척 크다. 중하위 계층한테 집중적으로 가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더 가고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런 방식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도 훨씬 크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나.

△인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8명의 헌법재판관이 각자 소신이 있을 테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함부로 예측하기를 어렵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면 굉장히 참담한 상황에서 두 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당(국민의힘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 같다.

-좌우가 크게 분열돼 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후변론에서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할 테니 국민도 더 이상 분열·갈등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다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말씀이 전혀 없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거리와 광장에서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 윤 대통령은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으니 국민의힘 지도부나 아니면 민주당 지도부에서라도 ‘어떤 결론이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줘야 한다.

-보수진영에서는 헌법재판소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다.

△국민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많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당이라고 비난해 놓고 1월 초 민주당-헌법재판관 사이에 갑자기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진다고 하니 국민 상식으로 이해가 되기 어렵다.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 문제를 아직도 결론을 내지 않았고, 마은혁 임명 관련 선고일정도 당일에 갑자기 연기했다.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결정문은 탄핵이든 인용이든 진짜 공정해야 한다.

헌재가 어떤 증거에 따라서 또 어떤 헌법과 법률 조항에 따라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재판관 각자가 그걸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다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8명의 재판관이 각 쟁점에 대해 자기 생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조기대선이 열리면 참여할 것인가.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 심판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후보 누구라도 (대권 도전을) 말하기 어렵다. 속으로는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을 거다. 개인적으로는 당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탄핵 인용이 되면 두 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두 달 안에 대선 치르려면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안에는 후보가 정해져야 한다.

-조기대선은 여당심판론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니 우리 책임이 있으나, 보수 전체의 잘못은 아니다. 또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 유권자 외에 일부 중도 유권자들까지 위험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여권의 후보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이재명 대표를 이겨 자기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보겠다는 꿈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왔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니 그 점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 또 우리가 어떤 경선 룰로 어떤 후보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본다.

-일각에서는 조기대선 경선 시 역선택방지조항(일반 여론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으로 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역선택방지는 민심에서 멀어지는 거다. 우리가 진짜 (보수)영토 밖으로 확장해서 나가려면 이런 조항이 없어야 한다. 국민의힘도 어려울 때는 국민경선을 하지 않았나. 오세훈 서울시장도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당시) 100% 국민경선으로 뽑힌 사람이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중도보수로 칭한다. 동의하나.

△이 대표는 사실 진보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평소에도 민주당의 상당수는 사이비 진보, 진보 참칭 세력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화폐 유예,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등 이야기하다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경제성장을 이야기하다가 주 52시간 근로를 두고는 왔다 갔다 한다. 이재명의 중도보수론은 진정성이 전혀 없다. 이 대표는 지금 중도층 표심만 빼앗아 올 수 있으면 아무거나 막 던지는 그런 상태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다는 식의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중도층 마음을 흔드는 상황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개헌은 필요하다고 보나.

△오래 전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대통령을) 8년은 해야 개혁을 하지 않겠나. 양원제 및 의원내각제로 가는 것은 통일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때까지는 (대통령제의)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개헌에는 대통령-국회의 권한을 서로 더 감시·견제받을 수 있도록 헌법·법률 장치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 대표도 3년 전에는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고 그랬다. 이번에는 ‘빨리 대선해서 빨리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하지 무슨 개헌이냐’ 이런 생각일 거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 대표가 ‘87년 체제’ 및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 ‘3년+4년’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차기 대통령 임기(3년) 중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 개헌을 한 대통령은 2028년 대선 출마를 허용해 4년 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대표가 계속 개헌이 싫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