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대통령 석방에 검찰 향해 “내란 행위 동조 의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며 내란 행위에 검찰이 동조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며 "내란 수괴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상고해 가면서 괴롭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잘 모르겠다"며 "아마 한 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경제도 불안해져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언제나 이런 기득권자에 의해 만들어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이번 빛의 혁명도 이런 반동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전면에 민주당이 서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석방에 검찰총장을 향해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증거인멸 방조, 범인도피 책임지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심 총장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쓸데없이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했고, 법에 규정된 권한행사를 포기하도록 지시하여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인멸 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심 총장은 염치가 있다면 즉시 사퇴하라"고 거듭 밝혔다. 

또한 헌재를 향해선 "헌법재판소가 작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근거와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했고, 포고령 1호는 위헌이며,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정치인과 사법부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고,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냐"며 되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2주째다.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의 결정에 대한민국이 헌정질서가 작동하는 민주국가로 남느냐, 헌정질서가 무력화된 독재국가로 전락하느냐가 달려있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과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심 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법파괴자 윤 대통령을 풀어놓은 심 총장의 책임부터 묻겠다"고 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깡그리 짓밟은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심 총장이 뻔뻔하게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