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늘봄학교 전담 인력 추가 배치로 ‘대면·동행 귀가’ 적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늘봄학교 전담 인력 8000여 명을 배치하고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해 안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학교 안전 관리 강화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늘봄학교 확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새롭게 추진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신학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개혁 과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정부는 인구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맞서 교육이 사회난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의 단단한 틀을 만들어 왔다"며 "늘봄학교 도입 등 국가책임 교육 및 돌봄 기반을 조성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추진으로 미래 교육으로의 대혁신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초1‧2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인력 등을 확대하겠다"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6만 개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역량 교육과 디지털 역기능 예방노력도 병행하겠다"며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통해 지역·학교 여건과 관계없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든 시도에서 온라인학교도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에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민원을 총괄·조정하는 중앙상담센터 운영, 일반 교원 연수와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운영, 올해 AI디지털교과서 선정학교에 디지털튜터 2000명을 배치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8개 시도에 온라인학교 추가 개교, 시도교육청 협약 지역대학에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과목'을 개설해 오는 12월까지 수업 운영,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대상 간담회 개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다시는 학교 내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칭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비롯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학내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확대 등 학교 내·외부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폭력성을 보이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직무배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질병휴직위원회 및 개별 교육청 규칙으로 운영하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법제화해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