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민감국가’ 분류 동향 감지…정부 “경위 파악 중”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향이 감지되자, 정부가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섰다. 에너지부는 미국내 에너지, 원자력, 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캡쳐

10일 국내 외교 소식통은 “미 에너지부가 다음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인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 등 4개국을 새로 민감국가에 추가하는 방안이 담긴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미 에너지부가 분류한 민감국가에는 현재 중국, 러시아, 북한, 시리아 등이 포함돼 있다. 민감국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지정할 수 있다. 정책적인 문제로 특별 고려가 필요한 국가란 의미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에 참여할 때 인증이 필요하다. 사실상의 규제인데, 현실화했을 경우 한국 연구자들은 미 연기기관, 대학에서 원자력, AI, 양자 등의 연구에 참여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이 한국과의 기술협력이 필요한 만큼 쉽사리 양국간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아직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동향 정도만 감지된 것이어서 공식화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설이 나온다.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간혹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경고 성격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미국은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공유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오후까지 해당 사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등과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