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동결에 깊어지는 갈등

사진= 챗GPT. 의료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정원 동결’ 결정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의대생 복귀가 전제이나 그들의 복귀는 요원해 보이고 환자·의료관계자 단체는 ‘고통으로 버틴 1년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정원 동결안에 대해 의사단체는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다. 특히 태도와 관련된 문제다. 휴학생과 신입생에게 차질 없는 교육을 호소의 형태로 강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통해 엄정한 학사 운영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해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했으나 올해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고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의대 정원 증원 후 입학한 2025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증원을 사유로 수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대학은 1학년 1학기 휴학이 불가하므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교육자 입에서 일부러 교육을 더 못 받게 하겠다고 학생을 협박할 것이라면 교육과 학생을 위한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말라”고 했다.

의대생 반발에 더불어 환자·의료관계자들도 불만을 토로한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4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 확충은 공공·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정갈등으로 앞선 1년 직접 영향을 받은 환자들은 의대정원 동결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정부는 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의료 개혁을 통해 붕괴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회복하겠다고 1년 전에 약속했다. 이 약속을 믿고 환자들은 의료 공백을 버티며 의료개혁에 수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투입하는 결정에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국회가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자인 전공의와 의사에게서 피해자인 환자와 국민에게로 시선을 돌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동결 발표 철회하고 환자 피해 구제와 의료공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