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② “개헌, 지금이 적기…국가 대개조론 준비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지난 6일 폴리뉴스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김능구 대표와 인천시 미래와 개헌 등 정국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이진걸PD]

[폴리뉴스 김진강 기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되지 않은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밝혔다.

조속한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바로 대선을 치를 수 있고, 탄핵이 기각된다 해도 개정된 헌법에 의해 헌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30년 정치·행정 경험을 토대로 정립한 국가 대개조론이 준비됐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지난 6일 대한민국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실에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만나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를 진행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지난 6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하고 "국가대개조론이 준비됐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인터뷰에서 누구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개헌에 착수하지 못했던 그동안의 경험칙을 고려하면, 정치인들이 자기의 이해 관계를 떠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속히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었다.

유 시장은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개헌은 지금의 권력 구조라든가 기득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어느 누구도 개헌을 못한다. 지금이 적기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헌을 통해 새로운 헌법 체제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되고, 정치권이 새롭게 정비돼야만 대한민국이 발전해 갈 수 있다”며 “그래서 개헌은 때가 있는 건데 대통령이 되고 난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 경험 법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을 진짜 해야 되겠다고 여야 합의만 되면 하루 이틀이라도 국회는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시기를 갖고 하는 부분은 안 하겠다는 핑계일 뿐이지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또 ‘왜 개헌이 필요한지’, ‘국가 개조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공부를 통해 나름대로의 정책들을 정립해 왔다며 ‘국가 대개조론’이 준비됐다고 밝혔다.

“분권형 개헌 통해 새로운 자치시대 열어 더 큰 미래로 나가야”

유 시장은 개헌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분권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성숙한 자치를 통해서 이뤄진다”며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같은 성숙한 자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이번에 근본적으로 헌법부터 바꿔야 된다”며 “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시해서 분권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의 경험에서 새로운 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고, 국민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이 준비 중인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해 그는 “대통령과 중앙 정부, 국회가 갖고 있는 과도한 권력 행사가 바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고 또 국가 발전을 이뤄 가는 데 장애 요인”이라며 “대통령과 중앙 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시켜야 하며, 권력 배분 체계가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법률로 할 사항도 많지만 헌법상에는 그 대원칙을 천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실체적 내용을 갖고 해야 한다”며 “저는 개헌은 왜 해야 되고, 개헌을 하면 무엇이 바뀌지는 지에 대한 (실체적) 무장이 돼 있다”고 말했다.

“양원제‧중대선거구제 도입 해 과도한 국회 권력 막아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 회장인 유정복 엔천광역시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과 개헌안을 공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청 제공]

유 시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양원제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통령제 문제라든가 자치권의 강화라든가 또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걸 내려놓는 방법 또는 조정하는 방법이 중대선거구제, 양원제 제도”라고 설명했다.

양원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상원은 지방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라며 “즉, 17개 시도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원의원을 구성해서 하원에서 조정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는 걸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도 중앙 중심의 권력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자신의 개헌안과 타 정치인들 주장 간 차별성에 대해 “(타 정치인들이) 제목만 얘기하는 형태가 된 것에 비해서 저는 헌법 전문부터 부칙까지 모든 개정안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실체가 있는 개헌안”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84조, 재임 중 발생한 사건에 한해서 불소추 특권”

특히 개헌안 중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해서만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법에 흠결이 있으면 이것을 치유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가져오는 것”이라며 “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재임 중에 형사상 소추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통령 재임 중에 일어난 형사 사건이냐, 그 전에 대한 것도 포함하냐’ 등 범위가 불명확하다. 법적으로 불분명하다면 명백하게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정치권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헌법 개정과 대선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한 달 만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문제지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개헌 논의는 시기가 그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개헌에 의해서 대선을 치를 수도 있고 또 지금 탄핵이 기각돼도 앞으로의 헌정 질서는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탄핵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관계없이 개헌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덕적인 문제, 특히 국민적 의혹서 자유로운 정치가 바람직”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2025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청 제공]

유 시장은 명태균 녹취록과 관련해 주요 정치인들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과 관련해 “정치인들이 의혹을 받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 지도자들은 적어도 도덕적인 문제, 특히 각종 국민들의 의혹에서부터 자유로운 상황에서 정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은 작은 정부 경험, 많은 유권자로 부여 선택, 다양한 경험 등 국가의 훌륭한 자산”

조기 대선 시 후보군으로 광역단체장들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유 시장은 “광역단체장은 작은 정부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며 “다양한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훌륭한 장점이다. 그만큼의 국가 지도자로서 가기 위한 여건은 비교적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당적을 떠난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는 국민의 대통령 나와야”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후반기 시련을 겪는 것에 대해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초 체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지 어느 당의 대통령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되고 나면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국정을 펴 나가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영을 떠나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며 “떳떳하고 당당하고 또 빈틈없이 국정을 이끌어 간다면, 국민 지지를 받는다면 진영 논리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 국민 전체로 해서 인정받는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국민들이 대선에서 ‘차선’ 대신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라며 “직금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많은 분들도 선호도와 비선호도를 조사하면 비선호도가 더 높지 않은가”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특히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선 “저는 국정에 대한 비전을 나름대로 많이 공부해 왔고 정립된 정책들이 있다”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얘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국가 대개조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건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의 문제”라며 “제가 제 얘기를 어떻게 더 이상 하겠는가”라고 말을 아꼈다.

“공직생활 30년 무사고 운전자, 안정감 신뢰 줄 수 있어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해 5월 7일 중구 인스파이어에서 열린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투자설명회'에서 투자유치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인천시청제공]

유 시장은 한 인터뷰에서 '30년 모범 운전자론'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면 초보 운전자를 하겠는가”라며 “안정감과 신뢰를 할 수 있을 때 자리를 맡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최근 ‘정치중대재해법’ 제정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심의 의결하여야 된다고 헌법에 돼 있는데 이걸 안 지키지 않는가?”라며 “이로 인해서 전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국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니 지방 정부 모두가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을 안 지킨 경영주를 처벌하듯이 국회의장이든 예결위원장이든 상임위원장이든 (처벌해야 한다). 또 사법부에서 재판을 진행 안 하면 그 법원장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며 “그러면 안 지킬 수 있는가? 정치중대재해법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가 많이 생각”

“위기극복과 미래로 나가기 위해 통합의 리더십 필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해 4월 3일 중구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인천시청제공]

유 시장은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을 게 아니라 통합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저는 국민과 함께 정말 진정한 통합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차게 열어가기 위해서 자신감을 갖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한 정치인으로서 나라가 어렵고 힘든데 제가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의 정국을 보고 있고, 또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957년 인천 출생으로 제물포 고등학교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 했다.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학사장교 1기로 육군 중위로 전역했다. 총무처, 내무부, 경기도청 공무원을 거쳐 38세 최연소 관선 김포군수, 1995년 민선 최초 김포군수, 재선 김포시장으로 재직.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으로 김포에서 당선되었고, 18대, 19대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무장관,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했고 6기 인천광역시장에 이어 8기 인천광역시장으로 복귀에 성공했다. 2025년 1월부터 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지난 4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현재 30년 정치, 행정의 풍부한 경륜과 도덕성을 갖춘 실력으로 새로운 국가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다.

[다음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김능구> 시장님, 저희들이 올해 특집 기획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의 단계에 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검토와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인터뷰라든지 기획 기사를 쓰고 있는데 3월 4일에 시장님께서 국회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서 개헌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그런데 신문에 보면 어쨌든 다들 분권과 지방자치를 확고히 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시장님이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 아닌가 하고 본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방자치가 91년도 부활 이후에 지금 30년이 지났다.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바가 제한적이다, 이런 걸 지울 수 없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기초단체장도 하시고, 광역단체장도 하시고, 그걸 주관하는 행안부 장관님도 지냈고, 중앙 정치의 국회의원도 지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문제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개헌안을 내놓은 거 아니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다.

△ 유정복> 그런 면도 있다. 저는 지방자치 역사와 함께 살아온 정치 또 행정 일정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 김능구>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런 대안을 제시했을 거다.

“분권형 개헌 통해 새로운 자치시대 열어 더 큰 미래로 나가야”

△ 유정복>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다, 풀뿌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는가?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건 성숙한 자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단체장 선거까지 한 제대로 된 지방자치 제도는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성숙한 자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건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중앙집권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또 중앙의 기득권을 사수하는 이런 통치 구조, 헌법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딱 두 조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근본적으로 헌법부터 바꿔야 된다. 즉, 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시해서 분권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에 헌법 개정안도 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의 경험에서 새로운 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고, 국민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 김능구> 어쨌든 지방자치에 대해서 헌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 골자는 뭔가?

“양원제‧중대선거구제 도입 해 과도한 국회 권력 막아야”

△ 유정복>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오늘의 정국 혼란이라든가 모든 걸 보면 결국은 대통령과 중앙 정부, 국회가 갖고 있는 과도한 권력 행사가 바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고 또 국가 발전을 더 이상 이루어 가는 데 장애 요인도 있는 거다. 그 중에서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하면 대통령과 중앙 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시켜야 된다. 즉, 지방이 그야말로 자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력 배분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법률로 할 사항도 많지만 헌법상에는 그 대원칙을 천명해야 된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 정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면서 국가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과도한 권력 행사를 분산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고, 그 중의 하나가 정부통령제 문제라든가 자치권의 강화라든가 또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기득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분권형 개헌이 된다. 이런 부분이 토대가 되고 그와 동시에 사실은 중앙정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가 갖고 있는 이런 과도한 권력 행사가 또 건강한 지방자치 발전이라든가 국가 발전에 상당히 장애 요소까지도 된다고 볼 때 이걸 내려놓는 방법 또는 조정하는 방법이 중대선거구제, 양원제 이런 제도다. 양원제도 상하원제라면 상원은 지방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거다. 즉, 17개 시도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원의원을 구성해서 하원에서 조정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는 걸 상원에서 조정해 줄 수 있는. 미국의 상원도 50개 주에서 2명씩 선출하는 100명의 의원이 바로 이런 기능을 하지 않는가? 이것도 중앙 중심의 권력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이런 내용 등등이 되겠다.

▲ 김능구> 지금 시장님이 내놓으신 개헌안이 현재 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개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지적들을 한다. 그런데 시장님이 생각할 때 그 차이는 어디 있다고 보는가?

△ 유정복> 지금 다른 분들이 주장하는 건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하고,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크게··· 말하자면 제목만 얘기하는 형태가 된 것에 비해서 저는 헌법 전문부터 부칙까지 모든 개정안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실체가 있는 개헌안이다.

▲ 김능구> 지금 다 만들었는가?

△ 유정복> 다 만들어서 발표했다, 어제. 그리고 3월 7일에 국회 토론회를 거쳐서 또 논의를 하고, 이렇게 실체가 있는 개헌안이지 정치적 주장만···

▲ 김능구> 개헌안 내용은 다 어제 발표한 건가?

△ 유정복> 다 정리가 돼 있다.

▲ 김능구> 그래서 개헌을 준비하는 실행력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

△ 유정복> 그렇다. 실체적 내용을 갖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왜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무엇이 바뀌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무장이 돼 있다고 하겠다.

▲ 김능구> 그런데 개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시기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개헌의 시기, 개헌을 언제 할 거냐.

△ 유정복> 개헌은 지금이 적기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치 중진들, 원로 정치인들이 공통적인 얘기고 학계도 그렇다. 왜냐, 사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개헌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되고 나면 그게 어렵다. 왜냐하면 개헌은 지금의 권력 구조라든가 기득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다, 사실. 그걸 누가 하겠는가?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어느 누구도 개헌을 못한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정국 상황이 바로 개헌을 할 적기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지금 헌정회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정치 원로들의 모두 한결 같은 얘기가 지금이 적기라고 하는 거다. 지금이 바로 적기다. 그리고 이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헌법 체제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되고, 정치권이 새롭게 정비돼야만 그것이 대한민국이 발전해 갈 수 있는 미래다. 그래서 개헌은 때가 있는 건데 대통령이 되고 난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 경험 법칙이다.

▲ 김능구> 시장님,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비상 상황이다. 지금 헌재에서 탄핵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만약에 이게 인용된다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건 너무 시간이 없는 거 아닌가?

△ 유정복>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다. 개헌에 대해서 지금 적기라고 본 건 개헌에 대한 의지만 갖고 하면 현행 헌법 체계에서 개헌을 하지 않은가? 공고하고 국회에서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를 부치지 않는가? 이건 진짜 해야 되겠다고 여야 합의만 되면 하루 이틀이라도 국회는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갖고 하는 부분은 안 하겠다는 핑계일 뿐이지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거다. 그 핵심적인 상황만이라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경성헌법이다. 헌법을 개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데 연성헌법으로 바꿔서, 즉, 독일 같은 경우는 매년 개헌한다. 그런 자세만 갖는다면 결코 이건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면 헌법 개정과 대선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오늘 정대철 회장도 그런 얘기다. 이건 문제가 아닌 거다. 그래서 이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한 달 만에도 가능한 거다.

▲ 김능구> 개정된 헌법으로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말인가?

△ 유정복> 두 가지가 있다.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대선을 치를 수도 있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은가?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이 새로운 헌법이 있어야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가? 그러면 그에 따라서도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거취를 하고, 일정은 어떻게 되고, 지금 그런 걸 정해 놓은 헌법 개정안을 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분이거나, 아니면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은 개헌 아니라고 하는 건 자기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문제지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개헌 논의는 시기가 그 이유가 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개헌에 의해서 대선을 치를 수도 있고 또 지금 탄핵이 기각돼도 앞으로의 헌정 질서는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를 갖고 얘기하는 건 그건 잘 모르는 얘기다.

▲ 김능구> 어쨌든 지금이 적기다?

△ 유정복> 적기다.

▲ 김능구> 모두가 자기 이해관계를 떠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

△ 유정복> 그렇다.

▲ 김능구> 그런데 시장님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국민의힘 소속은 지금 조기 대선을 입 밖에 낼 수 없다.

△ 유정복> 아니, 제 얘기를 오해··· 국민의힘에도 개헌특위 위원장이 구성돼서, 주호영 의원(국회 부의장)이 돼서 개헌을 하고 당의 지도부도 다 개헌 주장이다. 지금 말씀하신 건 조금 다른 게 조기 대선은 탄핵이 인용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조기 대선을 할 때 그런 공식적인 얘기를 못하는 거고, 왜냐하면 탄핵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탄핵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관계없이 개헌은 하고, 관계없이 개헌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다.

“도덕적인 문제, 특히 국민적 의혹서 자유로운 정치가 바람직”

▲ 김능구> 제가 그 말씀은 잘 알아들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 명태균 특검법이 민주당의 단독으로 아마 본회의가 통과될 모양인데 국힘의 주요 정치인들이 많이 연루가 된 것처럼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다. 그런데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자유로운 상황인데 어떤가? 제가 보니까 지난 대선 때와 지방선거 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다. 그래서 광역단체장들의 이름이 많이 언론에 거론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는가?

△ 유정복>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는 없다. 그리고 이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개인의 의견을 달 사항도 없다. 다만 이런 예민한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인들이 의혹 받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것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향후에 전개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개인의 얘기는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국가 지도자들은 적어도 도덕적인 문제, 특히 각종 국민들의 의혹에서부터 자유로운 상황에서 정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김능구> 어쨌든 언론에서는 계속 대선주자 기사가 나오고 있다.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광역단체장 분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니까 행정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광역 정도의 행정 경험이 중앙 정치, 나라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치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광역단체장 분들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데 어떻게 보는가?

“광역단체장은 작은 정부 경험, 많은 유권자로 부여 선택, 다양한 경험 등 국가의 훌륭한 자산”

△ 유정복> 광역단체장은 어떻게 보면 작은 정부를 경험한 사람들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또 하나는 광역단체장은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많은 유권자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수백만이 됐든 천만이 넘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훌륭한 장점이다.

▲ 김능구> 그러니까 거론되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다.

△ 유정복> 그렇다. 그런데 그 외에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어떤 선택을 받느냐는 국민들의 몫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자산이고, 또 그만큼의 국가 지도자로서 가기 위한 여건은 비교적 갖고 있는 분들이다. 그런데 얼마큼 경험이 있고, 또 얼마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길을 걸어왔는지 이런 건 다 개별적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훌륭한 자산들인 건 맞다고 본다.

▲ 김능구> 한나라당 시절, 2007년도에 경기도지사였던 손학규 지사하고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이 서로 경선에서 붙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다 했는데 보니까 경제 성장률은 경기도가 더 높았었다. 외자 유치도 더 많았고, 그렇지만 경제 대통령이라는 그 타이틀은 이명박 시장이 가져갔다. 굉장히 억울해 하시더라. 지금도 억울해 하시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인천이 예를 들면 경제성장률 1위,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안인 저출산 문제 해결, 그리고 10대 미래 성장 산업.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의 업적으로 평가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잘 모른다는 거다. 이 문제를 극복하셔야 될 것 같다.

△ 유정복> 대표님이 많이 홍보해 달라.

▲ 김능구> 경기도지사도 잘 모르더라.

△ 유정복> 잘 모른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질적으로 지역에 대한 걸 소상히 비교 평가해서 하는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제대로 평가가 되고, 또 이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업적을 남기고 있어서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 김능구> 제가 시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헌법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직선제 대통령 되고 나서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다 후반기에 좋지 않았다. 전부 다 아픔과 시련을 겪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자는 준비된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지적도 있다.

“당적을 떠난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는 국민의 대통령 나와야”

△ 유정복> 그래서 소위 말하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권한을 갖고 하는 것 같지만 충분히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초 체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지 기반을 가지고 진영 논리에 너무 매몰되는 부분이 있는 거다. 그런데 대통령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국민의 대통령이지 다음에 또 대선 나가는 게 아니지 않은가? 그 점은 아쉽다. 국민의 대통령이지 어느 당의 대통령이 아니다. 선거를 치를 때 어느 당의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면 사실상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국정을 펴 나가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그런 주장도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지금 한 번쯤은 대통령이 되어서 진영을 떠난, 즉, 당정을 떠나 버리고 나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자신감이다. 자신감은 뭐냐 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고 또 빈틈없이 국정을 이끌어 간다면, 국민 지지를 받는다면 진영 논리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없다는 건 본인들이 그만한 능력 발휘를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 전체로 해서 인정받는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 김능구> 저는 대선에 나온 후보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국가 발전, 비전과 청사진을 내놓고 대선 경선이든 본선을 치러야 한다고 본다. 그걸 국민들이 평가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다.

△ 유정복>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하다 보면 소위 말해 상대의 허물을 갖고 얘기하는 이런 게 많은데 그만큼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한 후보들이 나오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국민은 선택을 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배제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 누구나 안 돼. 더 나쁜 대통령을 선택할 수 없고, 차선을 선택해야 돼. 이런 국민적인 고민이 있는 거다. 최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만 나와서 차선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건 우리 정치 문화의 상당히 문제인데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좋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덜 나쁘다.'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 김능구> 우리 역대 대통령 선거가 차악을 뽑는 이런 선거가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말을 들었다.

△ 유정복> 지금 거론되는 많은 분들도 선호도와 비선호도를 조사하면 비선호도가 더 높지 않은가? 이게 참 안타까운 정치···

▲ 김능구> 차기 대선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게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그런 준비는 돼 있는 건가? 개헌안 내용을 다 준비하셨다고 어제 발표했다더라.

△ 유정복>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게 어떤 게 좋겠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왜 개헌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국가가 될 것이고, 국정에 대한 비전, 국가를 어떻게 개조해야 되고 하는 걸 나름대로 많이 공부해 왔고 또 저 나름대로 정립된 정책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얘기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아무튼 국가 대개조가 필요한 때다.

▲ 김능구> 국가 대개조론이 비전과 구체적 정책으로 준비돼 있다는 건가?

△ 유정복> 그렇다.

▲ 김능구> 그리고 시장님은 7기에 한번 건너뛰셨다. 그래서 야인 생활을 했는데 그 경험이 지금 8기에 오셔서 어땠는가?

△ 유정복> 많이 도움이 됐다. 왜냐하면 제가 국민을 생각하고, 시민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막상 오랫동안 저도 서민들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할 수는 없었던 환경이었지 않은가? 그런데 그때는 제가 진짜 순수하게 시민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면서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다.

▲ 김능구>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 우리 시장님이 달라졌다고. 그런데 인천에서 보면 민주당으로 보자면 이재명 대표, 국힘에서는 시장님과 윤상현 의원 그리고 원희룡 장관까지 지역구가 인천이지 않은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언론에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인천은 벌써 제2의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을 체감한 사람들이 나라에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있을 텐데 어떤가?

△ 유정복> 물론 그런 시민들도 많이 있다. 두 가지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여망이 있고, 또 하나는 저를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저에 대한 기대심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건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의 문제니까 제가 제 얘기를 어떻게 더 이상 하겠는가.

“공직생활 30년 무사고 운전자, 안정감 신뢰 줄 수 있어야”

▲ 김능구> 시장님께서 한 인터뷰에서 '30년 모범 운전자론'을 제시했다. 그래서 궁금했다. '실제로 운전기사를 하셨나?'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 유정복> 그 얘기는 이런 거다. 정말 국가를 경영하고 많은 큰일을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어디 먼 길을 가는데 시민들에게 선택을 하라면 초보 운전자를 하겠는가, 난폭 운전자를 하겠는가? 사실 무사고 운전자를 선택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저는 30년 무사고 운전자' 이 얘기를 했더니 그걸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정감과 신뢰를 할 수 있을 때 자리를 맡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다.

▲ 김능구>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트리플 크라운이다. 장관, 광역단체장, 국회의원까지 해서 많은 경험을 가졌다는 것은 나라와 국민들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다.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될 텐데 시장님께서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답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나라가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가 많이 생각”

△ 유정복> 저는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제가 있는 위치에서 책임을 다 해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의 한 정치인으로서 나라가 어렵고 힘든데 제가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오늘의 정국을 보고 있고, 또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 김능구> 정치중대재해법은 뭔가?

△ 유정복> 중대재해법이 어떤 사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피해가 있을 때, 인사 사고가 나고 이랬을 때 그 경영주를 처벌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법도 안 지켜서 오는 피해를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거다. 대표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심의 의결하여야 된다고 헌법에 돼 있는데 이걸 안 지키지 않는가? 이러면 이로 인해서 전 국민이 피해를 입는 거다. 왜냐하면 국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니까 지방 정부 모두가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을 못한다. 또 사법부에서 대표적으로 선거법 위반, 즉,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6·3·3.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왜냐, 선거법 위반은 다른 범죄하고는 틀려서 이것은 잘못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어선 안 될 사람은 빨리 퇴진시키는 게 법의 정신에 맞지 않은가? 다른 건 언제든지 처벌받으면 된다. 그래서 6·3·3이 있는 거다. 그런데 안 지키지 않는가? 그러면 권력 기관인 입법부, 사법부가 법을 안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강조하는가? 그러면서 법을 생산하는가? 그러면서 법을 재판하는가? 이것만큼 국민에게 중대한 재해를 주는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정치중대재해법을 제정해서 법을 안 지키면 법을 안 지킨 경영주를 처벌하듯이 국회의장이 됐든 예결위원장이 됐든 상임위원장이 됐든 또 사법부에서 재판을 진행 안 하면 그 법원장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안 지킬 수 있는가? 정치중대재해법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 김능구>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렵겠다. 지금 시장님께서 아까 30년 모범 운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나라가 굉장히 어렵다. 어렵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 인천의 소식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기쁜 소식이 되리라고 보는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는 소감과 국민들한테 각오를 말씀해 달라.

△ 유정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 상황이 어렵고 또 거기에 정치적 혼란까지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분열된 상황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지금 무엇보다도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을 게 아니라 통합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

“헌법 84조, 재임 중 발생한 사건에 한해서 불소추 특권”

▲ 김능구> 발표하신 개헌안 중에서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해서만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거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혹자는 이게 이재명 대표를 그거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한다.

△ 유정복> 어쨌든 간에 법에 흠결이 있으면 이것을 치유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가져오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재임 중에 형사상 소추 받지 아니한다는 게 범위가 불명확하지 않은가? 대통령 재임 중에 일어난 형사 사건이냐, 그 전에 대한 것도 포함하냐, 불분명하지 않은가? 그러면 법적으로 불분명하다면 명백하게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정치권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다.

▲ 김능구> 그런데 그중에서 또 하나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다수설, 소수설이 있더라.

△ 유정복>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하여 소추되지 아니한다. 형사상 소추된다 하면 전에 건 다 특권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다.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건 정치권에서 판단하라는 얘기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해소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다.

▲ 김능구> 그래야 그게 국민 통합에서 기여할 수 있고, 지금 다음 대선 이후에 그 문제가 오히려 국론 분열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많더라.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한 건가?

△ 유정복> 그렇다.

▲ 김능구>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린다.

“위기극복과 미래로 나가기 위해 통합의 리더십 필요”

△ 유정복> 지금 매우 어려운 대한민국 상황이다. 특히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갖는 불안감은 더 크다.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도 결론은 국민이다. 국민이 진영 논리보다는 진실과 정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또 이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뜻을 함께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은 극복할 수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저는 국민과 함께 정말 진정한 통합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너무 실망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차게 열어가기 위해서 자신감을 갖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