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153만호…"정부 2·19 대책 실효성 우려"

[프라임경제]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방 빈집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우려도 커진다. 

더욱이 지난달 정부가 내세운 2·19 대책에서 세제 혜택이 빠지면서 건설업계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2·19 대책에는 건설업계가 요구하던 취득세 중과 배제와 5년내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빠졌다. 

이에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 보완사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제·금융 지원 등 수요 진작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지방 미분양 해소 등 주택 시장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 비수도권 3만3217가구 '빈집' 몰려…수도권의 4.2배

지방에서는 고령화, 수도권 이탈 등으로 악성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의 약 80%가 집중돼 있다. 더 큰 문제는 1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도 많다. 약 80%가 지방이다.

경기 연천군의 한 빈집. © 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이 10일 발표한 '빈집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빈집은 총 4만983가구로, 특히 '지방 단독주택'에서 많이 발견됐다. 고령화와 수도권 이탈 등이 원인이다. 

지역별로는 지방(비수도권)이 3만3217가구다. 수도권(7766가구)의 4.2배에 달한다. 이 중 부산(5719가구)·경북(5545가구)·경남(4993가구) 등 영남권에 주로 집중된 상황이다. 

빈집 증가는 부동산 시장은 물론 지역경제 침체로 확대된다. 여기에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뿐만 아니라 철거 후 오히려 세제 부담이 커지는 구조도 문제다. 빈집을 철거해 토지만 남게 될 경우 토지분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빈집을 있을 때 내는 재산세 주택분보다 많아 집주인 입장에선 빈집을 허물 이유가 없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빈집은 주변 주택까지 영향을 끼치며 '빈집화'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안정상의 문제와 도시 슬럼화, 이로 인한 범죄 우발지역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지방 미분양 해소하려면…"세제·금융 지원 등 후속대책 마련돼야"

지난달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점검회의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가 논의의 핵심 주제가 됐다. 

이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00가구를 우선 매입하는 것과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를 현재보다 0.2%p 내리는 등의 안이 발표됐다. 지방 부동산 경기의 반등을 꾀하자는 게 목표다. 여기에 수도권에서는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금리를 올리지만 지방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예외를 뒀다.

지난달 19일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LH의 미분양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이에 대해 업계는 주거 안정에 힘쓰는 정부의 노력은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책이 얼마나 효율성을 갖고 있을지를 보장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의견은 부정적이다. 

이를 위해 건설업계는 대출총량제 폐지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확충,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규제 시행 유예 등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추가 보완대책으로 제시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세제·금융 지원 등 수요 진작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지방 미분양 해소 등 주택 시장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가 건설업계 건의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