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10일 환영 입장을 밝히자 세종 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대통령이 자기를 변호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것"이라며 "구속 취소는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 모습으로 공정한 심판을 받을 기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로 기소가 됐든 안 됐든, 아직은 혐의에 불과한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국가 원수를 확정범인 양 내란수괴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지만, 인용·기각·각하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라며 "책임있는 공직자 입장에서 기각·인용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법적 절차는 정확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의 이런 발언에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최 시장의 발언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번 사법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옹호 발언을 한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내란 행위 앞에서 최 시장이 윤 대통령의 무죄 추정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최 시장은 윤석열이 아닌 세종시민에게 예의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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