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비롯한 야(野)5당이 10일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심 총장이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특별수사팀의 즉시 항고 주장을 묵살한 채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점이 직권 남용이라고 봤다.
이용우 의원은 이날 오전 심 총장 고발 관련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특별수사본부는 지침에 근거해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며 "수사팀의 입장은 명확했는데, (심 총장이) 찍어 누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심 총장을 향해 즉시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 석방 지휘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결국 민주당은 심 총장의 탄핵소추안 발의만 남았지만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심 총장의 탄핵소추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이르면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온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임박한 상황에서, 심 총장의 탄핵소추안이 자칫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전날 본지와 만나 "심 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현재로선 심 총장 탄핵 여부에 대해)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심 총장을 탄핵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의견을 보탰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심 총장 탄핵이) 정의 구현 차원에서는 맞다고 보지만, 당내에서 여전히 (탄핵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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