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석방에 다시 고개 든 마은혁 변수…野, 탄핵 압박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 것이란 전망 속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다시 정국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탄핵을 언급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 대행을 향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주가 최종시한이다”라며 “경제 무능· 헌법 파괴 최상목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을 가벼이 보지 말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한준호 최고위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아직도 임명하지 않으면서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정부부처 수장들은 위법적 행태를 계속하면서도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돼 지난해 말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와 함께 국회 인준을 받았다. 최 대행은 조·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지만, 최 대행은 아직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나온 후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맞는다는 이유에서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총리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최 대행이) 임명하는 게 정당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국무회의 때도 여러 의견이 나온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고 여러 가지 고민과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정국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번 주 선고가 점쳐졌지만,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늘고 있다. 야당이 탄핵까지 언급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하는 것도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를 압박하고 탄핵 정국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으로서도 난처한 형국이다. 윤 대통령와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엔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임명된다면 선고에 참여할 수 있을지를 두고 또 한 번 격랑이 일 수 있다. 그렇다고 헌재 선고를 마냥 외면한 채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도 법적·정치적 부담감을 감수해야 한다.

다만 야당이 마 후보자 불임명을 이유로 최 대행 탄핵을 강행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한 총리에 이어 최 대행까지 탄핵하는 데 대한 역풍 우려 탓이다. 야당 안에서도 최 대행마저 탄핵하는 것에 대한 신중론이 적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