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운영사 소송에 공사 중지…시의회 토론회 "곤돌라는 공공성 회복 수단"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남산 케이블카가 남산으로 가는 이동 수단을 독점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산 곤돌라를 짓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종국 의원(종로2)은 10일 시의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남산 케이블카 영구 독점을 저지하고 남산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며 "곤돌라를 도입해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수요를 분산해 시민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남산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를 오가는 곤돌라를 짓고, 운영 수익은 모두 남산 생태보전 기금으로 쓰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남산 케이블카 운영기업인 한국삭도공업이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지난해 10월 받아들이면서 작업이 멈췄다.
남산 케이블카는 가족 기업이 오랜 세월 국유지 사용료만 내고 독점 운영하고 있다. 1961년 정부가 면허를 주면서 영업허가 종료 기간을 두지 않아서다.
관광객이 몰려 몇 시간이나 줄을 서 기다려야 하고, 휠체어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어 시는 남산 곤돌라를 지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현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곤돌라는 휠체어를 탄 승객이 계단이나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고도 바로 평지에서 탑승해 평지로 내릴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면서 "서울시는 이를 조속히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산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남산의 생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곽정인 환경생태연구재단 센터장은 "남산 생물다양성 기반을 회복하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복원해야 한다"면서 "남산 약수터를 활용해 생물 서식공간을 조성하고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수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봉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남산 생태환경을 관리하려면 지속적인 재원이 필요하며, 곤돌라 운영수익을 전액 투입하는 게 올바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민 서울시 도시정비과장은 "곤돌라는 단순한 관광시설이 아니라, 기존의 한정적인 교통수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보완하고 남산을 더 공공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법적 공방으로 곤돌라 공사가 멈춘 것을 두고 "절차를 지키는 일도 중요하나 불합리한 독점을 바로잡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법이 가로막고 있다면, 법이 가진 문제를 바로잡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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