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민이 부담하는 5대 사회보험료가 2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인구규모,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는 만큼 사회보험료의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보다는 지출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2023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가 총 177조7872억원으로 전년보다 11조7903억원(7.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의 2.1배 수준이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이 82조1036억원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58조3698억원(32.8%), 고용보험 17조8157억원(10%), 장기요양보험 10조3927억원(5.9%), 산재보험 9조1054억원(5.1%) 순이었다.
이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은 2023년 처음 10조원을 넘어섰으며 2021년 이후 3년째 산재보험을 앞섰다.
2023년 노사가 함께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49조8974억원으로 전체 국민 부담의 84.3%를 차지했다. 이 중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81조3300억원으로 45.7%를 차지했다.
연간 사회보험료 규모는 2013년 85조8840억원에서 2023년 177조7872억원으로 10년 만에 2.1배 증가했다. 5년 단위로 구분해 보면, 2013년 대비 2018년은 33조8474억원(39.4%), 2018년 대비 2023년은 58조558억원(48.5%)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1.8%)의 4.2배, 명목 GDP 증가율(4.3%)의 1.8배에 달한다.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도 2013년 5.5%에서 2023년 7.4%로 커졌다.
이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적은 수준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39.5% 증가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보다도 약 2.7배 높다. 이 기간 OECD 평균이 오히려 0.9% 감소한 것과도 대비된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과도한 국민 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국민의 지불 여력 내에서 사회보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출 효율화와 양입제출 원칙 확립 등 정책목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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