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가 총 21조 원 규모의 PF 사업 정상화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PF조정위원회는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협약 변경·해제 등으로 이견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해 사업 정상화를 돕는 역할을 맡았다.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으로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이중 72건, 21조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이중 69건은 공공과 민간 양측 모두 동의를 얻어 사업 재개를 준비 중으로 전해졌다.
실제 PF조정위원회는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계속됐던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65건(15조 원 규모)에 대해 지난해 건설공사비 상승분 일부에 대해 공공이 함께 부담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해결한 바 있다.
PF조정위원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공사비가 올랐고, 분쟁이 이어질 경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사의 파산과 주택공급 계획 차질이 우려되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공사비 상승분에 대해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되, 아직 착공 전인 사업은 지역 수요에 적합한 주택유형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업계 건의를 받아 올해부터 PF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키로 하고, 10일부터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 또 접수일부터 조정까지 최대 8개월이 소요되는 조정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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