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 사회보험료 부담 과도”

2023년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직썰 / 손성은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해 국가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해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인구절벽 앞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보다는 지출 효율화로 국민 지불 능력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민이 부담함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77조7872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제도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이 82조1036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46.2%를 차지했고 이어 ▲국민연금 58조3698억원(32.8%) ▲고용보험 17조8157억원(10.0%) ▲장기요양보험 10조 3927억원(5.9%) ▲산재보험 9조1054억원(5.1%) 순이었다.

같은 기간 기업 노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49조8974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84.3%였다. 이 중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81조3300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45.7%를 차지했다.

연간 사회보험료 규모는 2013년 85조8840억원에서 2023년 177조7872억원으로 10년만에 2.1배 증가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민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동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1.8%)의 4.2배, 명목 GDP 증가율(4.3%)의 1.8배에 달한다.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도 2013년 5.5%에서 2023년 7.4%로 늘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10년 증가율(39.5%)이 경제협력개발기주(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는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보다도 약 2.7배 높고, 동 기간 OECD 평균이 오히려 감소(△0.9%)한 것과도 크게 대비된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과도한 국민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국민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국민의 지불여력 내에서 사회보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출 효율화와 양입제출 원칙 확립 등 정책목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