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 뉴스1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를 대비해 국정보완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인터넷판으로 이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실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의과대학 정원 동결 등에 대한 보완책들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검토해놓고 윤 대통령이나 한 총리가 직무복귀하면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 판결이 임박했으니 보완이 필요한 정책들은 검토를 해놨다가 직무복귀가 이뤄지면 보고해 발표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매체에 밝혔다.
매체는 윤 대통령이 석방돼 관저로 돌아온 만큼 대통령실은 비공식적인 사전보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실은 필요하면 비공개로 윤 대통령을 찾아 현안보고를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스템상 우리는 권한대행의 참모이니 건의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최 대행이 들어주지 않으면 별 수 없다”며 “그래서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선 우리가 최 대행에게 윤 대통령이나 한 총리가 돌아오면 결정하자고 건의해온 것인데, 들어주지 않으니 어떡하나”라고 매체에 전했다.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걸면서다.
대통령실은 이 부총리 발표 전 반대 의견을 적극개진했다. 의대정원을 체계적으로 결정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황인데 구태여 전향적인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그간 의료개혁 방향을 크게 바꾸는 것인 만큼, 이를 주도해온 윤 대통령이나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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