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원 폐쇄 20년 넘어 공소 시효 등은 변수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1970∼1980년대 인권유린이 있었던 부산의 아동보호시설 덕성원 피해자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안종환 대표는 A 요양병원 운영자 일가를 폭행·강요·감금·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안 대표는 덕성원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한 지난해 10월 진실화해 위원회의 조사 결과 자료를 증거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소장을 넣었고, 최근 사건이 해운대경찰서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요양병원은 덕성원 설립자의 자녀들이 운영하는 곳이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덕성원 수용 과정에서 강제노역이 있었고, 원생들이 무차별적 폭행이나 성폭력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를 낸 바 있다.
하지만 덕성원이 폐쇄된 지 20년도 더 지난 상황이라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실제 경찰 수사가 시작될지는 미지수다.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덕성원 설립자와 현재 요양 병원의 운영자의 관계 등에 비춰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도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덕성원 피해자들은 지난해 말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462억원가량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진실화해위는 부산시가 덕성원에 아동 수용과 전원을 지시했고, 덕성원을 허술하게 지도·감독해 인권 침해를 방기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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