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도 머스크처럼?…"저성과 공무원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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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도 머스크처럼?…"저성과 공무원 떠나라"

연합뉴스 2025-03-09 20:49: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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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 맥패든 장관 팻 맥패든 장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이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에게 퇴직을 권하고 고위 공무원 급여를 성과와 연동하는 등 공직사회 개혁에 나선다.

9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팻 맥패든 내각부 랭커스터 장관 겸 정부 간 관계 담당 부장관은 공무원 조직의 현 상태로는 국가가 직면한 문제에 대응할 능력이 없어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맥패든 장관은 다음 주 요구되는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퇴직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상호 합의된 퇴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위 공무원은 역량 개발 프로그램에 배정되며 6개월 내로 개선이 없으면 해임까지 가능하다. 또 최고위급 공무원은 급여와 성과가 연동된다.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도 가속할 계획이다.

맥패든 장관은 "뛰어난 사람에게는 동기 부여와 보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떠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 생산적인 공무원 조직을 만들고 일반 국민에게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원 인원수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난 2년간 공무원 수가 1만5천명 늘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노조 등에서는 반발했다.

공공부문 노조 FDA의 데이브 펜먼 사무총장은 "정부가 공공 서비스 개선에 진지하다면 실패한 구상이나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개혁의 본질이 어때야 할지 제시해야 한다"며 "두 달에 한 번 성과관리 방안을 발표하기보단 공공 서비스의 현실적 우선순위부터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진보 성향 일간 가디언은 정부가 세계적 불확실성이라는 세태를 이유로 공직 사회의 문화를 급격히 바꾸려 한다면서 이는 정부효율부(DOGE)를 세우고 지출 감축, 성과 촉진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추종한다고 여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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