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산층 감세 경쟁’…국민의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민주당 동의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여야 정치권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속세 공제 한도를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앞다퉈 ‘중산층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개편안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권 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며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자녀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주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일괄 공제, 기초 공제, 기본 공제를 올리는 것과 배우자의 상속세를 폐지하는 데 우리도 동의할 테니까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상속세 개편안을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근로소득자 기본 공제를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 감면 방안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등 전략 산업을 대상으로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법인세 인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가 상승만으로 명목 임금만 오르고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며 “월급쟁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해온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당에서 연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은 141% 늘었지만,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468%나 증가했다”며 “합리적인 조세 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상 최초로 회사보다 직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냈다.  

민주당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 기본 공제와 자녀 인적 공제액을 높여 우선 세 부담을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세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 물가 수준에 따라 과표 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