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추진하겠다고 한 민주당의 입장 정리 (+윤석열, 마약, 한동훈, 부인, 자녀)

연합뉴스 / MBC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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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검찰 조직을 이끄는 최고 수장으로,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검찰 개혁과 공정한 수사를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검찰 내에서 다양한 요직을 거쳐 경험을 쌓았으며, 특히 대형 경제 범죄와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심 총장은 합리적인 판단과 신중한 수사 방식을 중요시하는 스타일로 평가받으며,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강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둘러싸고 그의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커지며 탄핵 요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야 5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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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5개 정당은 국회에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심 총장이 즉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과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 5당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심 총장이 지난 1월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등 시간을 지체하면서 이번 석방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후 야권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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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5당은 심 검찰총장에 대한 대응 외에도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파면이 이뤄질 때까지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시민사회가 주최하는 장외 집회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오후 5시 19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이는 체포된 지 52일 만의 석방으로,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심우정 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석방 지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입장 차이

뉴시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가 인신구속 관련 재판 집행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특수본은 별도 입장을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현행 법률 규정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형성된 실무례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검찰 측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서 구속기간 불산입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향후 전망

한국일보

야 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며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입장 차이, 그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여야 간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심 총장의 거취와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법적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앞으로 야권의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지, 혹은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