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정부 셧다운 앞두고 7개월짜리 임시 예산안 공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예산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연방정부가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임시 예산안을 내놨다.

마이크 존슨(가운데) 미국 하원의장이 4일(현지시간) 발언하고 있다.(사진=AFP)

8일(현지시간) 정치매체 더힐과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하원의 공화당은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가 끝나는 오는 9월30일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임시 예산안을 공개했다.

미 의회는 원래 2025 회계연도 예산법안을 지난해 10월1일 전에 처리해야 했지만 여야 의견차로 하지 못한 채 두 차례 임시 예산안만 처리했다.

미 의회가 정부 셧다운 마감시한인 오는 14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두 달여 만에 셧다운에 직면하게 된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7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을 마련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 하원의장 주도로 만든 임시 예산안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지만, 국방 지출은 60억달러 늘리고, 비(非) 국방 지출은 130억 달러가량 줄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최우선 순위를 반영, 재향 군인 건강보험과 군대 지원금을 늘렸으며 방위비의 경우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을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증액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번 임시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임시 예산안만으로 정부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는 데다, 임시 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지출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 양원에서 다수당이다. 존슨 하원의장은 이르면 오는 11일 하원에서 공화당 자력으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으로 공화당에선 이탈표를 최소화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탈표 막기 위해 당에 단합을 촉구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 반대는 없다”며 “미국에 좋은 일들이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가 미국의 재정 상태를 계속 정리할 수 있도록 9월까지 시간을 달라고 여러분 모두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