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및 석방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판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재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나타난 적법 절차 준수, 절차적 타당성,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부분을 두루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 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잘못된 토대 위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헌재 역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헌재가 졸속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이후 내란죄 무죄 판결이 나오면 헌재는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위법과 불공정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사기 내란 몰이를 했던 핵심 증인의 증거와 증언도 모두 오염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탄핵 심판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고를 속히 내려 국민적 의구심을 덜어내야 한다"며 "편향성 있는 전원 일치를 의도하지 않는 한 한 대행 선고에 뜸을 들일 이유가 없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수처를 향한 공세 수위도 높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 논란, 허위공문서 작성, 판사 쇼핑과 영장 은폐, 불법 수사 등으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대혼란을 겪었고 국정은 마비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은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로 밀어붙인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와 구속이야말로 '국기 문란'이자 '내란죄' 아니냐고 묻고 계신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장 고발과 관련해 "주진우 의원의 질문에 오 공수처장이 허위 답변한 부분과 국정조사 과정 중 진술한 부분에서 위법적인 상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국조특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하지 않느냐고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는 즉시 해체돼야 한다"며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추가로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및 석방을 계기로 헌재 결정 시기가 애초 예상하던 오는 14일 이전보다 미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여론전도 시작됐다.
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기에 대해 "(헌재가) 너무 늦게 하긴 어렵겠지만 근본적으로 적법 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며 "평의가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한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다음 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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