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5·18 단체 압박' 논란에 "정치적 압력 중단" 촉구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은 9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 "법원과 검찰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내란수괴의 석방은 형사소송법에서 구속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정한 법률 자체를 무시하고, 심지어 '체포적부심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문조차 무시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조문 자체를 무시하고 윤석열 석방을 지휘한 검찰의 야합으로 이뤄진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혼란을 해결하는 길은 명확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해 조속히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부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비판 성명을 낸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압박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국가보훈부는 정당한 비판을 문제 삼으면서 정치적 중립을 명분으로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며 국가기관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 석방과 '보훈부의 5·18 압박'을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 시민단체인 '광주비상행동'은 성명을 통해 "법원과 검찰은 선고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의 구속 정지 결정을 공모해 극우 내란 세력의 준동을 부추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파면 결정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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