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는 계획된 석방" 민주당 광주시당, 尹 석방 비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광주시당은 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번 석방 과정에서 나타난 이례적인 절차들을 지적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기존 관례와 달리 구속 만료 시한을 가득 채워 기소한 점, 법원이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날짜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변경한 점 등을 거론하며 "계획된 석방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며 "국민의 불신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혼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해 조속히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압박 논란도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시당은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가 공식 인정한 민주화 운동"이라며, 관련 단체들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 5·18 단체들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