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헌재 압박 들어간 與…"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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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헌재 압박 들어간 與…"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아주경제 2025-03-09 15:09: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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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8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8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따른 석방으로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박에 들어간 모양새다. 

박민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위법을 단죄하는 자가 법적 절차를 위반해서 안 된단 상식에 입각한 결론이었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잘못된 토대 위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헌재 역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졸속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이후 내란죄 무죄 판결이 나오면 헌재는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중진 의원인 나경원 의원도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인 윤상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은 위법과 불공정으로 얼룩져있다"며 "탄핵소추안은 내란죄가 삭제돼 소추 사유의 동일성을 상실한 무효소추안, 심판 과정에서 수많은 헌법재판소법을 지키지 않아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상실해 중대하고 심각한 절차적 흠결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위법과 불공정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사기 내란 몰이를 했던 핵심 증인의 증거와 증언도 모두 오염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탄핵 심판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적으며 의견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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