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교육부가 공개한 24·25학번 의과대학 교육과 수련 문제 대안에 대해 교육 내용을 의대에 떠넘긴 형국이라 비판과 함께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변화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내놨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 전원이 이달 내 학교로 복귀한다는 걸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모집인원 발표는 2026학년도에 한하며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발표 이후 의협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의대국까지 신설하면서 의대 교육에 대해 자신 있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으나 발표를 보면 결국 각 의과대학에 교육의 내용을 맡겨 놓은 형국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그동안의 발언이 공허했음을, 그리고 그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 기존 입장은 변화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실패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며, 의협은 이 순간까지도 근거 없는 정책의 부당함과 부적절함을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당한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사에 대해 문책이 동반된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2026년 의대 정원을 논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설익은 의료개혁과제 논의를 중단하고 공론의 장으로 옮겨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총 6년, 12학기가 걸리는 의대 교육을 24학번 대상으로는 5.5년으로 압축해 진행하는 방식 등을 교육모델로 제안했다. 지난해 수업 거부를 한 24학번이 돌아올 경우 2030년 8월에 졸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여름 의대생 배출을 감안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추진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 및 선발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올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2024학번 이하 학생들의 의학 교육은 불가하다”며 “의학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적 손해고 학생들도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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