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대법원장 방한…조희대 대법원장 접견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순다레쉬 메논(Sundaresh Menon) 싱가포르 대법원장이 10일 싱가포르 대법관 3인과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4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대법원에 따르면 메논 대법원장은 오는 10일 아이단 슈, 필립 제야레트남, 발레리 테안 대법관과 함께 입국해 양국 사법부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메논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접견한 뒤 서울회생법원 등을 방문한다. 같은날 오후에는 △사법정보화 △국제분쟁해결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권영준, 노태악, 이숙연 대법관이 각 싱가포르 대법관들과 양자회담에 나선다. 방한단은 12일에 특허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을 방문한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함께 전자소송 분야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나홀로 소액소송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특히 지식재산권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저작권법에 AI 훈련에 대한 예외조항도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권 소송제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싱가포르는 2015년 국제상사법원(SICC)을 설립해 외국인 법관을 임명하고 국제상사분쟁 사건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교류를 통해 양국이 사법 IT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측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사법부 간 상호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되고 양국 간 실질적인 사법 교류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