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확실성에 긴축 재정 운영 필요…"낭비성 예산 손 보겠다"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보유 중인 각종 기금이 중앙정부 교부금 감소로 인해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고갈 우려까지 제기돼 교육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말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각종 기금을 1조7천억원가량 적립해놓고 있었다.
다만 지난해 내국세가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전망보다 크게 줄면서 이와 연동해 강원교육청에 넘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2천400억여원가량 감소했다.
도 교육청은 세수 감소로 보통교부금이 평년보다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주요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자 부족한 재원을 기금으로 충당했다.
투입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천214억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천654억원 등 5천868억원이다.
교부금 부족분을 기금으로 메우면서 남은 기금 규모는 9천950억원가량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부 교부금 규모 역시 더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도 교육청은 기금 고갈에 대비할 방침이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4천996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5천740억원이 남아있어 올해처럼 세수 부족분을 해당 기금으로 메우게 된다면 고갈될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도 교육청은 올해 사업을 진행한 뒤 불용액이나 사업 변경으로 감액한 예산을 파악해 활용하고 핵심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9일 "세수 감축을 대비해 교육예산 역시 긴축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며 "낭비성 예산을 대대적으로 손보고 재정 효율화 면에서 예산 집행에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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