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취소·석방 결정에 환영 인사 남긴 오세훈... 화제가 된 발언은 뭐였길래? (+탄핵심판, 민주당, 서울시장, 검찰 특수본, 국민의힘)

BBC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및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며 향후 정국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윤 대통령 석방 결정에 환영 뜻 밝혀

YTN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및 석방 결정에 대해 "법원의 적법한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법치주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를 비난하고, 원하는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헌법 질서를 제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세력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압박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권 내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오 시장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보수층에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오 시장의 발언을 "무리한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현명한 결정 환영... 민주당은 사죄해야"

MBC

윤 대통령의 석방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도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석방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 체포·구속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구속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그동안 무리한 내란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의 이러한 입장은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한 절차였으며, 법원의 결정이 정치적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의 반발과 향후 정국 전망

연합뉴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 내부에서는 법원의 석방 결정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검찰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석방 지휘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향후 검찰 수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동시에, 특별수사본부 차원에서 추가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법원의 결정이 사법적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영향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법조계 일부에서는 "무리한 정치 공세"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본격화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정국의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헌재의 결정이 정권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입장 차이는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맞물려 정국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법치주의의 원칙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추가 판단이 정국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