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檢 항고 포기는 직무유기…헌재, 尹 탄핵 인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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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檢 항고 포기는 직무유기…헌재, 尹 탄핵 인용해야"

아주경제 2025-03-08 19:35:04 신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52일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데 대해 "이제 헌법재판소가 'A급 위험인물' 윤석열을 막아야 한다"며 조속한 탄핵 심판 인용을 촉구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석방 직후 논평을 내고 "헌재는 조속한 탄핵 심판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윤석열 구속 취소 항고 포기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 마저 포기한 것"이라며 "특히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항고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능력도 충분치 않으면서 과분한 욕심을 내어 결국 일을 그르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가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검찰·공수처의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으로 헛발질로 인해 구속 취소가 되었다고 해서, 윤석열이 행한 불법 계엄과 내란이 무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헛된 부정선거 망상에 휩싸여 국회와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이댄 내란 수괴의 중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가려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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