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몰려간 與 "불법감금" vs 野 "구속취소는 내란동조"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야가 모두 대검찰청에 몰려가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 석방’과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이날 낮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지 않은 검찰을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이 어제(7일)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검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구속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사법부 결정에 대한 반헌법적, 불법이고 형법상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사법부 결정에 불복하고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무리하게 체포하고 불구속기소 할 땐 법원 결정에 따르라 하더니, 이제는 법원 결정 불복을 검토한단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며 검찰을 향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 감금을 저지르고 있다.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대통령) 석방 지시하기 바란다. 석방하지 않고 질질 끌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검찰을 불법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11시 대검 앞에서 ‘윤석열 구속취소 즉각 항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대부대표단,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20여명은 “구속 취소는 내란 동조다. 즉시 항고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찰에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할 것을 압박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책임 있게 즉시항고해야 한다. 전대미문의 내란 행위 우두머리를 거리에 활보케 하는 석방지휘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구속취소 즉각 항고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대검찰청이 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항고를 포기하자는 안을 채택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하지만 이 결정 이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반발하며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사장급 이상 대책 회의를 열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그리고 검사장급 대검 부장들이 전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선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항고하지 않는 안에 대해서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회의를 마치고 채택된 안에 따라 윤 대통령 석방과 항고하지 말 것을 지시했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본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8일 자체 회의를 열고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와 윤 대통령 석방 지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대검 보고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