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몰려간 與 "석방 질질 끌면 檢 '불법감금죄'로 고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검찰은 대통령 불법 감금을 저지르고 있다”며 “석방을 질질 끌면 검찰을 불법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낮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이 어제(7일)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검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구속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사법부 결정에 대한 반헌법적, 불법이고 형법상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사법부 결정에 불복하고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무리하게 체포하고 불구속기소 할 땐 법원 결정에 따르라 하더니, 이제는 법원 결정 불복을 검토한단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며 검찰을 향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 감금을 저지르고 있다.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대통령) 석방 지시하기 바란다. 석방하지 않고 질질 끌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검찰을 불법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우리 당의 요구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라는) 법원 결정이 났으니 검찰은 즉각 따르란 것”이라며 법원 결정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켜 “검찰은 이재명 대표 협박이, 민주당 강요가 그렇게 두려운 것이냐. 검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야지 야당 협박에 굴복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 즈음 소집된 대검 앞 의원총회에는 약 30명의 의원이 모였다. 이들은 “직권남용 불법감금 대통령을 석방하라” “법원판결 불복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대검찰청이 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항고를 포기하자는 안을 채택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하지만 이 결정 이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반발하며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대검찰청은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사장급 이상 대책 회의를 열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그리고 검사장급 대검 부장들이 전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선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항고하지 않는 안에 대해서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회의를 마치고 채택된 안에 따라 윤 대통령 석방과 항고하지 말 것을 지시했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본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8일 자체 회의를 열고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와 윤 대통령 석방 지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대검 보고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