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尹 석방지휘 안돼…누굴 위해 즉시항고 망설이나"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야당이 검찰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밤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지휘 가능성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자기부정”이라며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댓가를 반드시 치뤄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바라고 망설이는가”라며 “검찰은 금일 법원의 동의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명백히 규정돼 있는 대로 즉시항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윤석열에 대해 구속기소한 것은 구속기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 아니었는가. 구속취소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윤석열 측의 부당한 주장에 맞서 싸운 것도 구속기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그러므로 검찰이 현상태까지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자기부정이자 자기모순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유의 내란수괴를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풀어주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검찰이 고민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것 자체가 자기부정이자 제2의 서부지방법원 테러 사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고검장을 향해 “직을 걸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고 윤석열 석방지휘를 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검찰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했다. 이들은 “1월 24일 법원은 검찰의 구속기간연장을 불허했다. 당시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윤석열 피의사건을 즉시 기소하면 아무런 일이 없을 터였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의 검사장들을 불러 모아 토론을 핑계로 (1월) 26일 늦게서야 기소가 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법원의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