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시민사회계 "이제 와서 원점 회귀? 의료개혁 백지화 우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키로 하자 환자단체와 시민사회가 의료개혁 백지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4일 서울 한 의과대학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7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8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수많은 환자의 목숨이 희생됐는데 이제 와서 ‘정책 원점 회귀’라는 교육부의 발표는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지난 1년간 필수·공공·지역의료체계의 변화를 기대하며 생명을 담보로 의료개혁을 지지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의대 증원에만 매몰됐고 정책은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의료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의료를 안정시킬 장기적 대책과 예산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며 “(의료계는) 일단 신속히 의료사태 이전처럼 진료하며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도 비판했다.

곽경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내년 의대생 3058명 모집에는 완벽하게 반대한다”며 “그간 의사들이 나간 상황에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현장을 지켰는데, 이렇게 정원을 동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이렇게 했는데도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그다음에는 또 더 내줘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데 국민들도 피곤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렇게 한발 물러서면 더 큰 후퇴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안은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결과적으로 또 (의대 정원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또다시 의료공백 사태나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본다”고 비판했다.